전임수의사의 법적근거

전임수의사 법적근거(동물보호법)

제48조(전임수의사)

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그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(이하"전임수의사"라 한다)를 두어야 한다.
2. 전임수의사의 자격 및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동물보호법 시행령

제19조(전임수의사)

① 법 제48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한 동물실험시행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을 말한다.
(개정 2024. 4. 26.)

1. 연간 1만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한 동물실험시행기관. 다만,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실험동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은 제외한다.
2.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실험동물을 보유한 동물실험시행기관
   • 실험동물의 감각능력
   • 실험동물의 지각능력
   • 동물실험의 고통등급

②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(이하 “전임수의사”라 한다)는 「수의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.

1. 「수의사법」 제23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에서 인정하는 실험동물 전문수의사
2.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2년 이상 실험동물 관리 또는 동물실험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
3.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

③ 전임수의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실험동물의 질병 예방 등 수의학적 관리에 관한 사항
2. 실험동물의 반입관리 및 사육관리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에 관한 사항